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5월 21일 오후 최종범 씨의 상해 등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故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유족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구호인 씨는 "동생이 1심 판결 결과에 너무 억울하고 분했었다" 라며 "여성에게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호인 씨는 "지난달 SNS에서도 가해자 최 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이날 재판정에서도 "최 씨가 반성했다고 했는데 지인들을 불러 파티를 한 사실에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반성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라고 엄벌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최종범 씨는 지난 2018년 8월 故구하라 씨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같은 해 9월 故구하라 씨의 자택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성관계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협박을 한 정황도 드러나 재물 손괴와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종범 항소
최종범 씨는 재물 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다시 항소했습니다.
이날 최종범 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서 특별히 다툴 부분은 없다. 원심 형이 부당해서가 아니다. 검찰의 항소에 방어하는 차원"이라고 항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쟁점이 된 부분은 사진 촬영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였는데요 재판부는 사진을 찍은 것이 피해자가 인지하고 동의했느냐고 질문했는데요 최종범 씨는 "휴대폰에 찍힌 사진을 보고 다른 말 없었다"라고 말하며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최종범 씨의 변호인은 "사진을 보고도 (피해자가) 이야기 안 했고, 사진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본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피고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 바란다"라고 바로 반박했습니다.
최종범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고 하네요.
한편, 지난 2019년 8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최종범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혐의 중 불법 촬영과 관련된 성폭력 범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협박 행위가)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가 명시적 동의를 표하지 않았지만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유출과 제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라며 불법 촬영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하라 법' 입법 사실상 폐기
21일 최종범 씨의 상해 등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 외에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요 일명 '구하라 법' 입법이 사실상 폐기가 되었습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려고 소위원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 제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날 위원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것을 고려하면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 민법상 故구하라 씨의 1순위 상속권자인 친부모는 유산을 절반씩 나눠갖게 된다는 것인데요 유산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친모가 유산의 절반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부는 자신의 상속권을 아들이자 친오빠인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는데요 하지만 20년 전 자식들을 버리고 떠났던 친모는 유산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구호인 씨는 지난해 11월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직계존속 혹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은 경우를 결격 사유로 인정하라는 '구하라 법'을 입법 청원했습니다.
이 청원은 입법 청원 요건이 10만 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받았지만 이날 국회 법사위 결정에 따라 입법이 무산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구호인 씨는 오는 22일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 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하네요.
